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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안보ㆍ국방 정책 전면 전환해야"
이채익 등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기자회견서 요구
기사입력  2021/01/13 [19:47]   정종식 기자

 

▲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언급한 핵무력 강화에 대해 현 정부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북 안보ㆍ국방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의원들은 이날 "김정은 정권은 지난 5일 평양에서 개막된 소위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천명하고 이를 헌법보다 상위인 노동당 규약에 명기했다"며 "이는 `무력에 기반한 적화통일`을 단순한 대남협박이 아닌 국가의 기본전략으로 공식화ㆍ제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 김정은은 소위 `사업총화`를 통해 `핵`을 36번, `핵 무력`을 11번이나 반복 강조하면서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없이 줄기차게 영도해 승리를 쟁취했다`고 호기를 부렸다"며 "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이뤄진 남ㆍ북, 미ㆍ북, 남ㆍ북ㆍ미 정상회담 및 회동들이 희대의 `위장 평화 쇼` 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전술핵 등의 `설계가 끝났다` `시험제작을 준비 중`이라고 과시하며 일거에 한ㆍ미 연합방어태세를 무력화시킬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무기 개발 성공을 호언장담했다"며 "이처럼 북한은 코로나 19, 국제 제재와 압박, 경제 파탄과 수해라는 3중고 속에서도 대남 적화통일 망상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 그것을 달성할 무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탄스럽고 경악스러운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공갈에 대한 우리 정부ㆍ여당의 무책임하고 굴종적인 대응"이라고 비판한 뒤 "국민과 주권과 영토 수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에 충실한 정부와 여당이라면, 북한의 망동과 공갈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만반의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북한의 공갈과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고는 고사하고 마치 달나라에서 살다 온 분 같은 무책임하고 황당한 현실 인식 만을 드러냈다"며 "과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정부ㆍ여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를 즉각 파기할 것, 북한의 새로운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국방개혁2.0을 전면 수정, `先전력증강 後 병력감축` 정책을 택할 것과 한미연합훈련 정상화ㆍ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 원칙을 준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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