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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사면, 거론할 때 아니다"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통해 국내외 주요 이슈 질의응답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1/18 [18:49]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ㆍ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ㆍ오프 혼합방식으로 120분간 진행된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내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주요 이슈와 북 핵문제ㆍ대미 외교 등 주요 국외 현안들에 대한 새해 국정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사면문제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폈다.
국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아직은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신년 초 MBㆍ朴 사면을 언급한 뒤 국내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적절한 시기`로 여운을 남긴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올해 연말 사면 가능성도 제기된다.


秋ㆍ尹 갈등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현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선 야망론`에 쐐기를 박는 한편 문 대통령이 `현 정부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임을 강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는 尹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당 내 비판을 중단시키는 효과와 함께 향후 월성 원전 수사 등 현 정부와 관련된 문제에 윤 총장의 행보 폭을 넓혀주는 대신 "검찰 개혁 선은 `터치` 하지 말라"는 경고음도 동시에 발하는 3중 효과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4월 치러질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공천과 관련해 "당헌은 고정불변일수 없다"며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 한다"고 밝혔다. 야권이 주장하는 후보 무공천을 거부하고 정면 돌파를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 동안 야권은 민주당 소속 서울ㆍ부산시장이 성추행 등으로 `심대한 하자`를 범해 보궐선거를 치르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공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그러 민주당은 지난해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선출이 가능하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 현 정부의 실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사실상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공공개발 등 공급 특별대책을 마련해 공급불안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억제, 공급 불평등 해소에서 공급확대로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북문제 질의응답에서는 `남북 대화와 협조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 인도적 협력사업 등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실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일 출범하는 美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대북 강경책으로 선회할 것이란 일부의 관측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한 남북 대화ㆍ협조가 우선임을 강조한 것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 향후 한미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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