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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혼부부 출산, 주거비 지원만으론 어림없다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1/18 [19:09]

 울산시가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울산 신혼부부 3만 3천 700세대를 대상으로 823억원을 투입, 오는 2030년 말까지 10년간 세대 당 최대 35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39세 미만의 젊은 부부들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해 이 기간 동안 집 걱정만이라도 덜어주자는 것이다. 또 그 동안 자기 집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나아가 향후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전세ㆍ월세 들어 사는 사람들에겐 매월 나가는 임대료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게다가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세대 당 돌아가는 관리비도 만만찮다. 신혼부부들에겐 이런 비용만이라도 걱정 접어두고 사는 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침체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한두 푼이 아쉬운 판에 어디선가 이런 주거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우선 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울산시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주거비용을 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들에 지원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주거비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젊은 세대들의 출산율 제고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결혼 첫째 조건이 `내 집` 소유 여부다. 젊은 남녀가 만나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들어 가 살 집이 있느냐 없느냐 부터 따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집칸이라도 있어야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을 생각이라도 할 게 아닌가.

 

젊은 세대들이 출산 못지않게 걱정하는 것이 육아와 교육이다. 실제로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 출산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게 젊은 부부들의 하소연이다.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어린이 집 아동학대 사건을 보고 어느 누가 아이를 낳아 그곳에 보내고 싶겠는가. 아이를 편하게 맡겨 키울 수 있는 곳만 있다면 아이를 낳겠다는 신혼부부들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주거비 지원정도에 그칠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울산시 나름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대외에 발표한 뒤 이에서 끝나면 일회성 홍보 정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최근 울산시가 주거비 지원계획을 발표한 현장은 울산 북구이다. 젊은 세대가 가장 많고 울산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아예 이런 곳을 울산시 출산장려 정책지구로 지정해 육성하고 그 결과를 국내 전 지역과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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