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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 영업 시간제한, 재고해야 한다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1/19 [16:40]

정부가 오는 31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해 관련업종들의 반발이 심각하다. 광주광역시 유흥업소들은 18일부터 야간영업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다.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당지역으로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대상이다.

 

그런데 정부 지침을 거부하고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주시도 음식점과 주점에 당초 야간 11시까지 영업을 허락하려다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9시로 되돌렸다. 거리두기 제한ㆍ허용 기준을 두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낸 탓이다.

 

이런 반발은 현재 광주ㆍ대구ㆍ경주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음식점, 주점, 유흥업소 등에서 거부감이 극심하다.

 

이들은 `밤 장사`를 해도 겨우 버틸까말까 한 곳이다. 그런데 거의 한달 가까이 아예 문을 열지 못했거나 열어도 야간 9시까지로 제한돼 있으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면 장사하다가 죽겠다`는 그들 하소연에 고개가 끄덕여 진다.

 

정부가 사전에 전국적 상황을 자세히 조사ㆍ평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화근이다. `2차 문화`가 우려된다느니 어느 한 쪽을 허용할 경우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설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지금의 전국적 반발조짐을 감안할 때 책상머리에서 결정했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거리두기 연장에 앞서 제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 대책도 병행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연장조치에 우선을 두고 나머지 사안을 후순위에 두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황을 살폈다 해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연장이 결정되기 전 다수 지자체들이 야간 시간제한 완화를 요청했지만 거부된 게 그 반증이다. 지난해 12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해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이어왔다. 그리고 절대 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이런 시책을 그대로 수용했다.

 

하지만 일부 조치들은 국민들의 생존과 연결돼 있어 무한정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다. 정부가 이런저런 지원을 제공한다지만 그것은 일시적 방편일 뿐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코로나 사태에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이다. 국민들이 정면에서 정부지침에 맞선다면 분명히 그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체 상황을 다시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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