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원전동맹은 19일 나라이음을 활용한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박태완 원전동맹 회장이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314만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 용납 못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즉각 신설하라"고 19일 밝혔다.

울산 중구, 전북 부안군, 부산 금정구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19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올해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어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쥬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한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유사한 고장과 사건ㆍ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인근지역의 여론 수렴 없이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확충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맥스터 확충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행랴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중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314만 국민들이 겪어온 많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여ㆍ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가 어렵다면 광역자치단체 별로 고준위폐기물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정부가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의 지자체와도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