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지원은 양호한 반면 복지 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ㆍ교육 비교` 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울산시의 장애인 교육부분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개 등급 중 `양호등급`에 속하고, 복지부분은 `분발등급`에 속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 분야 전반의 전국 평균 점수는 72.77점, 복지 분야는 48.54점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교육 분야 74.93점으로 `우수` 지역인 대전, 충북, 경남, `양호` 지역인 제주, 충남에 이어 6위를 기록하며 `양호` 등급을 획득했고, 복지 분야는 41.68점으로 최하위인 전북과 경기에 이어 밑에서 3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분발` 등급을 받았다.

교육 분야의 경우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2018년 우수등급보다 한 등급 떨어졌으며 2017년 77.95점, 2018년 76.07점으로 3년 연속 점수가 하락했다. 2019년 교육 분야 전국 평균이 2018년 대비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울산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교육 전체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9년도 특수교육 전체보조인력 배치율은 22.13%로 전국 평균인 14.92%를 훌쩍 뛰어넘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전년도에 비해 하락된 지표는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장애성인 교육 1인당 예산액으로 나타났다.

41.68점을 받은 복지 분야는 2017년(48.81점) 대비 14.6% 하락해 더욱 많은 노력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ㆍ문화여가ㆍ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5개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중 울산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이동(편의)ㆍ문화여가ㆍ정보접근 등 3개 영역이 모두 최하위 등급인 `분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는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2.88%, 전국 3.24%),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46만1천940원, 전국 73만5천50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3.90, 5.34%)이 모두 분발 등급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보건 및 자립 지원 분야에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예산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지속적으로 우수, 양호 등급을 받으며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동(편의)ㆍ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에서는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ㆍ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모두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저상버스 확보수준은 13.52%로 전국 평균인 23.13%를 그게 하회하고 있으며 2018년, 2019년 보두 분발 등급에 해당돼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에서는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과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예산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쳐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