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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교원 성과상여금…교육계 `환영ㆍ비판`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1/24 [19:54]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을 두고 교육계가 환영과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교원 성과금은 최고등급인 S등급(상위 30%)의 성과급(460여원)과 B등급(하위 30%)의 성과급(320여만원) 간 차액은 140여만원이 차이가 난다. 교원 상여금은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 성과급을 지급해 교원 사기를 진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선 학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정량평가` 혹은 교원 연구 실적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을 통해 교육부에서 주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교직 사회에서 성과급제와 관련해 교원 간 갈등만 양산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들 사이에서 성과급을 균등 지급과 학교공동체를 서열화하는 교원 성과급은 당장 폐지하자는 분위기인 반면 부장ㆍ담임교사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교원 성과급제의 성과는 교사의 사기저하, 자존감 하락, 학교공동체 분열뿐만 아니라 성과급으로 인해 의욕이 상실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은 이제 종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반면 업무가 많은 부장교사나 담임교사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관리는 물론 수시로 달라지는 학사일정 탓에 바뀐 교육과정 안내하는 등 1년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다 같이 고생했으니 성과급 나눠 갖자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2020학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진행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등급 선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올해 성과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와 등급 선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교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해 차등을 둔다면 어려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제76회 총회를 열고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지침`의 지급방법 개정을 통해 올해 성과급 100% 균등지급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업무가 많은 부장교사나 담임교사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관리는 물론 수시로 달라지는 학사일정 탓에 바뀐 교육과정 안내하는 등 1년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다 같이 고생했으니 성과급 나눠 갖자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대를 하는 입장일 수 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올해 성과급 지침을 전달해 최소 50% 이상 등급별로 차등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에 따르면 교사 7천199명에 대한 긴급 온라인 설문 결과 96.2%(6천919명)가 `차등적 성과급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와 개선방안을 협의중이라고는 밝혔지만 오히려 내년에도 보직과 학교폭력 등 기피업무를 맡는 교사에 대한 성과급 우대 방침을 세운바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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