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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3개 규제자유특구, 핵심산업 중심 부상
산림청, '숲 교육 사업' 추진...사업자 선발·전문 프로그램 제공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1/25 [20:09]

 2019년  ‘수소그린 모빌리티’ 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이어진 울산의 3개 규제특구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발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사례집'을 발간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울산은 수소그린 모빌리티, 게놈 서비스산업, 이산화탄소 등 3개의 규제특구로 지정돼 있다.
우선 수소그린 모빌리티 규제특례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용 실내 물류 운반기계는 배터리 충전 시간이 긴 납축전지 또는 2차 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장비 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낮다. 하지만 현행법상 내압 용기와 연료전지 파워팩이 포함된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는 산업용 기기로 분류돼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수소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실내 작업현장 및 물류단지에서 수소연료 전지를 장착한 물류 운반기계와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행을 허용하였다. 특히 수소연료 전지 핵심 소재인 막전극집합체(MEA)에 대한 국산화 연구가 포함돼 있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연료전지 소재산업의 국산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에 지정된 게놈 서비스산업 특구를 통해서는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 실증’,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실증’, ‘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유일 대형 게놈 프로젝트인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를 통해 맞춤의료 기반 빅데이터를 확보한 울산은 각 기관·기업에서 보관하고 있는 바이오 데이터를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기업 등에 제공하려고 할 때 기증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모호하고 어려웠다.


이를 위해 울산 게놈 특구에서는 연구자가 분석·재생산한 유전정보를 데이터팜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진단마커 개발 및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산화탄소 규제특구로 지정되며 생활폐기물소각장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이를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및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 등으로 제품화하게 됐다. 이번 실증으로 그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고순도 탄산칼슘의 상당 부분이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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