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27일 오전 10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 김생종 기자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27일 오전 10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출범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제2차 본회의는 울산광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안건심사에 앞서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시우 의원은 ‘울산맞춤형 정책개발, 택시 대중교통화와 교통앱을 포함한 U플랫폼 구축운영’, 김시현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정책지원에 관한 제언’, 서휘웅 의원은 ‘기댈 곳 없는 울산의 하도급 업체를 울산시가 안아줘야 한다’, 김선미 의원은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마련에 대하여’, 김미형 의원은 ‘자치경찰 출범, 맞춤형 민생치안 도약하는 계기 돼야’를 주제로 발언을 펼쳤다.

  이어진 시정 질문에선 손종학 의원이 ‘산업기술문화 공간 건립 기획을 환영하면서’를, 고호근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독주행정·불통행정…누구를 위한 시정입니까’, 윤덕권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를 주제로 질문을 펼쳤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였다”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시우 의원과 서휘웅 의원이 5분 주유발언에서 지적한 내용과 고호근 의원이 시정질문한 옛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방안이 시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시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2009년 5월부터 운영된 울산시 브랜드 콜택시인 태화강콜이 카카오, 마카롱 등 민간 콜택시에 점령당했고 대표적인 민간 콜택시인 카카오블루의 횡포는 법인택시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마저 흡수하고 있어 울산지역 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용인시의 ‘용인앱’, 목폭시의 ‘낭만콜’등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조해 교통앱을 포함한 ‘U플랫폼’구축운영을 제안했다.

서휘웅 의원은 울산지역 전문건설업체로 2020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전체 시공능력 2위인 창일개발이 지난해 12월 1일 부도 처리된 사실을 예로 들며 지역 업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횡포를 지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 의원은 이날“이 업체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927억원이고 업종별 시공능력에서도 철근·콘크리트 1위 , 수중 1위 등을 기록한 지역의 대표적 건설업체로 울산항 남방파제 송수관로,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울산-밀양 고속도로 많은 곳에서 수중, 상하수도 관,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부도로 울산의 50여개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하도급 회사들의 연쇄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창일개발이 참여한 울산신항 남항 공사를 예로 들며 “신항만 공사는 항만청이 발주하고 포스코를 거쳐 창일개발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부도로 그 밑에 속한 하도급 자재 27곳, 장비 7곳 총 33곳 업체가 손실을 입었고 소규모 하도급 회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항만청과 포스코를 3~4회 만나 사정을 전달했는데 처음에는 아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이후 규모가 크고 물리적,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장비 업체에는 피해 금액의 90% 약 24억 정도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뒤늦게 약속했으나, 정작 영세업종인 자재업체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이고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국가 기관과 대기업이 약자인 하도급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론하고 이거라도 받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식의 일방적인 후려치기 식 형태에 대해 영세업체들이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호근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중구 성남동 옛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을 비판하며 “전형적인 불통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시가 옛 소방서 부지에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지식산업센터, 청소년 문화회관, 성남 119 안전센터 등의 공공시설물을 짓는다면서 건립계획을 이미 확정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다”고 지적한 뒤 “옛 중부소방서 부지는 낙후된 중구 원도심에 유일하게 남은 부지로 현재도 진입도로가 좁아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며 “이런 부지위에다가 12층 규모의 고층건물을 또 짓게 되면 교통체증이 아니라 교통마비가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대다수 중구 주민들과 젊음의 거리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건물에 입주하게 될 119 안전센터 긴급차량 출동 시에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출동지연 등 심감한 문제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전임시장 재임 때부터 시구의원과 중구, 중구 젊음의 거리 상인회 등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광장조성 등 시민 개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울산시가 송 시장님 취임이후 중구 주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완전히 묵살한 채 갑자기 일방통행식으로 건립계획을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7월 19일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도 강한 반대의견과 광장조성 의견이 강력하게 제시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울산시가 내부적으로 건립계획을 이미 다 확정해놓고 뒤늦게 형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울산시민과 중구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