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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신정고총동문회, 기숙사 폐지 마찰
총동문회 "학생들 학습권 침해하는 행위" 지적
교육청 "성적 우수학생 기숙사 운영 차별행위"
기사입력  2021/02/25 [19:33]   허종학 기자

 

▲    신정고등학교 총동문회는 25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의 일방통행식 기숙사 폐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과 신정고 총동문회와 기숙사 폐지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은 과학고와 마이스터고 등 일부 특목고와 특성화고, 외곽지역 학교를 제외한 도심 내 일반계 고교의 기숙사 운영을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도심 내 일반계 고교가 성적 우수 학생 위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10월 도심 내 기숙사 운영 학교인 신정고, 울산고, 성신고 등 3곳에 기숙사 사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예고를 했다.

 

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인 울산고는 학교 운영비로 기숙사를 계속 운영키로 했고, 성신고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함에 따라 기숙사를 따로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공립고교인 신정고다. 신정고는 지난 2014년부터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2명이 입소한 상태다.


신정고 총동문회는 기숙사 운영비 중 절반을 차지하는 사감 인건비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게 된데다 관련 조례에 따라 총동문회의 학교발전기금으로도 사감 인건비를 지급 못하게 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지역에는 올해 3월 기준 고운중, 서생중, 언양고, 울산과학고, 남창고, 울산고, 울산스포츠과학중, 울산스포츠과학고, 울산마이스터고, 울산애니원고, 울산에너지고, 현대공업고, 울산외국어고, 현대청운고 등 14개교 기숙사에 총 2천817명이 입소할 에정이다.


이에 대해 신정고등학교 총동문회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의 일방통행식 기숙사 폐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총동문회는 "학생들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총동문회는 "울산시교육청은 기숙사 폐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자사고, 특목고의 기숙사는 그대로 두고 일부 일반고의 기숙사만 폐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차별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교육청 임의로 몇몇 학교를 정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꼬집엇다.


총동문회는 "신정고는 다른 학교와 달리 학교 부지의 공공 수용으로 받은 공적 보상금과 동문들의 후원금으로 설립ㆍ운영한 기숙사를 임의로 폐쇄하는 것은 일종의 재산권 침해이자 지방정부의 시민 신뢰 배반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동문회 발전기금으로 사감 인건비를 충당해 기숙사 운영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이조차도 시교육청은 허해주지 않는다"며 "사립학교는 되고, 공립학교는 안된다는게 납득이 안간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미 2019년 기숙사 미운영 통보를 했고 지난해에는 교육감 면담까지 열어 합의한 사안이다"며 "기숙학교는 전국단위 모집 학교 또는 울산 외곽지역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교에 한정해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정고 기숙사 운영은 우수 학생들로만 구성해 학업 우수학생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울산교육 정책과도 맞지 않다"며 "기숙사는 북카페, 학생 자치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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