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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코로나發 세제' 법인세율 25%로…"기업, 쓴 돈 갚아야"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3/04 [16:21]

 

영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최대 25%까지 늘리는 파격적인 세제 개편에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하원에 출석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재정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며 "공공 재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낙 장관은 "영국의 기업과 수백만 명의 중산층은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와 싸우는 동안 지원받은 돈을 후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2023년까지 현행 19%의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리고, 소득세율 역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4월부터 개인의 세금 환급율과 환급 구간은 동결된다. 개인에 대한 실효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30만명의 새로운 납세자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수낙 장관은 예측했다. 또한 2025년에는 100만명에 달하는 고율 납세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1993년 이후 약 28년만이다. BBC 역시 수낙 장관이 1990년대 초반 재무장관을 역임한 데니스 힐리 이후 법인세율을 올린 첫 장관이라고 보도했다.

 

수낙 장관은 이날 예산 연설에서 "솔직히(honest)"라는 표현을 여섯 번이나 사용하며 증세의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 규모는 10%가 줄었다. 이는 300년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우리의 차입금은 전쟁 기간을 제외하면 역시 최고치다"며 "여전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이 특이한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수낙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해제되면 내년에는 7.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파른 성장률이다. 또한 2022년 중반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모두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은 올 가을까지 이어진다.

 

먼저 기업에는 투자비용의 130%까지 세금으로 상쇄해주는 '슈퍼 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수낙 장관은 "약 250억 파운드 규모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은 약 20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영세상점에는 최대 1만8000파운드(약 2800만원) 상당의 '재출발 보조금'을 지급한다. 

 

약 70만개의 상점, 식당, 호텔, 미용실, 체육관 등이 이같은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수 만개의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경영학 석사(MBA) 수준의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수낙 장관은 밝혔다. 무료 온라인 강좌를 위해 정부는 520만 파운드를 투입한다.

 

생산성을 재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보조한다.

 

근로자를 지원하는 데도 예산의 방점이 찍혔다. 재무부는 '임시 휴직(Furlough)' 근로자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종료 예정됐던 임시 휴직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는 9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9월까지 기존 급여의 80%를 계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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