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에 자립지원금이 단 푼도 지원이 되지 않아 입소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시설 입소장애인은 줄어드는 반면 퇴소장애인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 입소장애인은 2019년 42명에서 지난해는 30명으로 감소했다.

퇴소장애인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19명으로 2년 동안 퇴소자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퇴소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울산지역 지자체가 2019년과 2020년 장애인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자립지원금을 단 한 푼도 예산을 잡지 않아 퇴소하는 장애인 수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년간(2018년~2020년)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장애인 수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주거지원은 고작 4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장애인 탈시설이 국정 과제임에도 정부차원의 명확한 계획이 없다 보니 탈시설실적이 부진하고 지자체별 지원 내용과 수준에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지원금 격차도 커서 서울은 1인당 1천300만원인 반면 울산ㆍ세종ㆍ충남은 자립지원금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지난해 기준 시설 퇴소 후 6개월 동안 월 20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과 경기 208명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원이 미미하거나 울산ㆍ전북 등은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지부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해 지적했고 당시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발표된 내용 없다"며 "복지부 태도가 이렇다 보니 지자체도 갈피를 못 잡고 탈시설이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최 의원이 2021년도 보건복지부 사업 설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설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가 2019년 4천787억5천만원에서 2020년 5천55억6천900만원, 올해 5천469억5천만원으로 증가했다.

시설 신축, 증ㆍ개축을 위한 기능보강비도 올해만 111억7천3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장애인 탈시설 예산은 지역사회전환센터 신규 설치비 2억여원에 불과하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