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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무청, 14일까지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기사입력  2021/04/07 [18:46]   허종학 기자

 부산지방병무청은 8일부터 14일까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근무지 배치 전 개정된 병역판정검사 규칙에 대한 교육 등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장비 점검 및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이 되도록 방역과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오는 15일부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하게 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학력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위해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을 폐지해 1~3급 신체등급만 충족되면 학력은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또한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됨에 따라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해 문신이 있어도 현역판정을 받게 됐으며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근시, 원시 등 시력 굴절이상 등 판정 기준을 완화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병역판정 심리검사에서는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되어 이른바 `꾀병`을 가려내어 군복무적합여부 선별기능을 강화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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