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대만 정세 안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기할 것이라고 17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1년판 방위백서 원안에 "대만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국제사회 안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명기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한 데 대한 우려를 명기한 것이다. 방위성은 오는 7월 방위백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해 그 차이는 해마다 확대하는 경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일이 대중 압박을 함께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대만해협에 대한 견해가 미일 공동문서에 포함된 것은 1969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일본 전 총리 회담 이후 처음이다.

방위백서는 미중 관계에 대한 특집 페이지도 마련해 "미중 경쟁이 한층 표면화됐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은 앞으로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기술됐다.

중국 해경 선박이 중일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영해를 빈번히 항행하는 데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실었다.

중국의 해경법 시행은 "국제법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라고 강조했다. "타국에서 첨단기술 획득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명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2020년판에 이어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해 중대하며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저공 변칙적 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미일의 "미사일 방위망 돌파를 기도"한다고도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