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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급히 처리돼야"
권명호 의원,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서 정부·여당에 촉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5/17 [19:20]
▲ 권명호 의원     © 울산광역매일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시급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입법청문회 실시와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등 정부측 인사와 소상공인, 법조계, 학계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권 의원은 이날 의결에 앞서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늘 K-방역하면서 그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피말리고 있다.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뭘 또 들어봐야 되는 것인지, 현장의 아우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예산타령이나 그런 변명을 듣는 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부가 준 고통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소위에서도 소급적용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지 않았느냐"며 "지금도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소급적용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루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 청문회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문회가 실시된다 하더라고, 이후의 일정인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서 숨넘어가기 직전인 소상공인들에게 대한 소급적용이 충분히,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빠른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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