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 정책을 발표했으나 해소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당국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에 대비해 오는 2024년까지 한 반에 학생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교원단체들은 "28명도 많다"는 반응을 내놨다.

현재 국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낮추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이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 4만439학급(18.6%)에 달하는 과밀학급을 28명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우선 28명 이하로 줄인 이후 점차 학급당 학생 수를 더 낮춰나가겠다는 설명이다. 2학기부터는 1천500억원을 들여 총 1천155개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1천155개교 중 89.3%는 수도권에 쏠려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교원수급 문제다. 어렵게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교원이 없으면 분반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짤 때 학급당 학생수를 낮춘다는 원칙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당국은 학생 수가 급감한다는 점을 들어 교원 선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온 바 있다. 교육부도 우선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충원해 과밀학급 해소와 학력격차 해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한 반에 학생이 수십명이 넘으면 학습과 심리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화 수업, 생활지도, 상담이 힘들고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면서 정규교원 확충 계획은 없다"며 "결국 기간제교사만 활용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나아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정규교원 감축을 주장하고 비정규 교사만 양산해선 안 된다"고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20평 남짓의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상한을 둬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이런저런 여건을 얘기하며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3개년 계획을 내왔다. 너무나 안일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필요한 교원 수급, 재정 소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학생 를 더 줄이는 것은 2024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