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력대란(電力大亂)이 온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전력대란이 결코 중국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 중국의 전력대란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두 번째 이유이다. 중국은 전력 부족을 이유로 최근 산업용 전력공급을 시간대별로 제한함에 따라 공장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지어는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력부족 현상의 표면적인 원인은 석탄의 공급부족이다. 호주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여파에다가, 중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인 산시성(山西省)에 불어 닥친 폭우와 홍수로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다. 하지만 전력대란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설이 유력하다.

 여하튼 중국의 전력발전량 중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49%(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전력발전의 거의 반을 석탄 화력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석탄의 공급부족이 전력대란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석탄 공급의 부족으로 중국 내 석탄가격은 50% 이상 급등하였고, 최근 중국의 석탄재고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정부로서는 전력공급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탄소중립정책`이다. 중국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고, 206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거기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정부로서는 석탄화력 발전을 보다 과감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대해 `에너지소비 이중통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독려하고 있으나, 에너지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결국 전력부족을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중국정부는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력부족분을 메울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25년까지 16.5%로 확대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부족분을 충당하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나 멀어 보인다.

 중국의 전력대란은 세계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의 위협이다. 중국의 공장들이 생산을 감축함에 따라 반도체, 철강 등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다. 둘째, 중국의 생산 감소가 글로벌 공급부족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각종 부품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급부족이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부품 및 원자재 사재기에 나섬으로써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글로벌 수요부족 등으로 세계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1970년대 세계경제를 강타했던 석유파동에서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전력대란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점도 적지 않다. 첫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목표에 따라 무리하게 석탄화력 발전을 감축할 경우 우리도 전력대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2020년 기준 한국전력이 생산한 전력 중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에 달하며, LNG, 석유 등을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무려 62.1%를 차지한다. 반면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우리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부품 및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산업생산 및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