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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존폐문제, 지역토론 시작해야
 
박장동 울산YMCA 사무총장   기사입력  2021/12/05 [17:23]
▲ 박장동 울산YMCA 사무총장     © 울산광역매일

 지난 9월초 송철호시장이 `울산 교통혁신 미래비전 브리핑`에서 울산공항 운영체제에 대한 경쟁력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항의 이전과 폐쇄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일반시민들의 관심 밖에 머물러져 있는 울산공항에 대하여 존치되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묻는 화두를 던졌다. 울산공항의 개항 당시와 현재의 여건이 크게 달라진 상황을 감안하면 공항이전이나 폐쇄를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후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삼삼오오로 모여지는 데로 울사공항 존폐여부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시작된 셈이다.

 

 공항주변에 살다보니 하루 14편정도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주민생활지역을 가로지르며 비행기들이 이착륙할 때마다 마음이 가볍지 않다. 그럴 때 마다 울산공항운영 정책은 지역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부를 판단돼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울산공항은 국내 최단공항으로 2014년 기준 40만명 정도가 이용했으나 2019년 78만명(으로 늘었다. 그나마 저가항공이 운영된 덕택이다. 

 

 울산공항 존폐문제가 지역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존치 또는 확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이전 또는 페지돼야 환다는 견해도 있다. 공항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측의 논리는 교통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성의 장점을 강조한다. 울산은 국내 산업수도로 비즈니스 관련 업무통행이 많고,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함께 울산과 대만 화렌을 연결하는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을 하는 등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중단거리 국제선 취항 확보, 착륙대와 활주로 확보 등의 시설개선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내 기업체들의 원할한 비즈니스와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의 인프라로서 존치를 통해 이용율 활성화 대책을 힘을 내서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공항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공항 인접지역 고도제한으로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중구와 북구의 도시개발이 뒷전으로 밀려 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공항을 폐지해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KTX 고속철도 이용률이 증가해 공항이용자수가 크게 줄었는데 울산시가 시민혈세로 적자 폭을 메워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게다가 인근 해공항, 포항공항과 1시간 이내 거리에 있고 부산 가덕도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공항 효용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울산공항은 1970년 개항당시 울산시 외곽지역에 위치하였으나 그간의 도시 팽창으로 현재는 도심 가운데 위치한 상태다.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도심권 확장 및 도시 성장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의 교통망이 가시화되어 신설될 가덕도 공항까지 상설이용 될 경우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울산공항이 개항 후 광역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맡아오면서 울산발전에 충분히 기여해왔다. 그러나 미래사회발전에 대한 예측은 이제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집행은 이제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충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울산공항의 존폐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울산공항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해 폐쇄나 이전 또는 존치를 놓고 지역 내에서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다. 도시단절과 도시성장 및 도시개발의 확장에 있어 장애요인이라는 측면과 공항 교통수단 이용으로 인한 접근성과 이동성 보장을 요구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대립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책결정이 쉽지 않은 울산공항의 존재여부를 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들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의 표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만 정책결정의 잡음을 줄일 수 있다. 다가오는 선거용 의제가 아니라 울산지역의 미래비전이 제시되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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