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자 지난달 1일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진입을 시행한지 한 달 남짓 넘은 시점에서 나온 조치다. 시간제한은 그대로 둔 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이전보다 강화했다. 반면 지켜야할 방역수칙은 크게 늘었다. 6일부터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나 음성 확인이 없으면 카페, 식당,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 다음달 1일부터는 12세~18세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된다.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 꼼짝하지 말라는 말과 마찬가지다.
코로나 일상회복이 검토되던 지난 10월 29일 국내 확진자 수는 2천124명이었다. 지금의 절반 이하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5천명 돌파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드 코로나 시행에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그러나 2개월 이상 지속된 `코로나 감옥`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다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부 여당의 정치적 계산까지 더해져 결국 정부가 `코로나 해방`을 선포했다. 이런 비이성적 판단이 결국 지난 일주일 간 이어져 온 전국 확진자 5천명 돌파 사태를 유발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결정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지침에 충실히 따랐다. 4명 이상 모이지 말라면 3명만 사적 모임을 가졌고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을 지켜 9시 반이면 식당에서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났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야 연말연시까지 면역체계가 형성된다고 해서 너도 나도 백신 접종에 나섰다. 하지만 면역체계가 형성되기는커녕 확진자가 위드 코로나 시행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은 12세~18세 청소년들이 학원에도, 도서관에도 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 그 한 예다.
확진자 발생에서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나마 덜 불안한 상태다. 최근 3~4일 동안 확진자 발생이 두 자리 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인구대비 발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그러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른다. 또 앞으로 이에 맞춰 정부가 어떻게 돌변할지 예측할 수도 없다. 최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자세를 보면 사실상 국민들에게 각자 도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 치료하도록 한 방침 하나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아직 덜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울산지역이 선제적으로 자체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