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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치권과 행정의 협력
 
홍유준 울산 동구의회 의장   기사입력  2022/01/23 [17:36]
▲ 홍유준 울산 동구의회 의장     © 울산광역매일

 일반적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은 계획, 예산편성, 예산심의, 집행, 평가 등의 순서를 거친다. 이 가운데 중요한 정책 계획과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권한은 행정이 가지고 있고, 국회, 지방의회 등 정치권은 예산심의, 평가 등의 역할을 한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예산안편성권을 행정부에 전속시켰으니 해방 이후 대부분의 정책 실행은 이 같은 체계를 거쳤다.

 

 국회나 지방의회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이 있다고 해도 행정부에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그 제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에서 결정하는데 실제 반영되는 사례는 드물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행정부의 입장과 주민들의 요구하는 정책 예산에 무게를 두는 정치권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된다.

 

 이상적인 그림은 정치권과 행정이 모두 필요하다 판단되는 정책이 제안되고 실제 예산이 반영 돼 실행되는 것인데, 최근 울산 동구 조선업 위기 극복과 관련된 정책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동구의회는 지난해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이주정착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당시 동구의 조선업 하청업체들은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추가 인력 수급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조선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명분이 있었다.  

 

 이에 동구의회는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에 조선업 협력업체들도 혜택을 보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구의회의 제안은 울산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최근 동구가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현실화됐다. 지원대상은 동구지역 조선업 신규취업자로 2021년 7월 23일 이후 동구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자다. 해당 근로자는 월 25만원씩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동구의회는 지난 2월과 3월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협의회와 2차례 간담회를 갖고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휴직수당 90%)의 사업주 부담분(10%)을 지원하는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이 동구의 정책에 반영돼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4억원이 편성됐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동구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년 재연장이 그것이다. 

 

 당시에는 국내 조선업계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반면 동구 입장에서는 조선업 수주의 효과가 실제 지역 경제에 반영되는 1~2년의 시간을 더 버텨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었다.  

 

 이에 동구지역 국회의원이 사업장과 근로자 수 감소, 동구의 인구 감소, 4대 보험 납부유예금액 등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설득하는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재연장을 적극 요구했다. 울산시의회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를 결의하고, 동구의회도 관련 5분자유발언을 하는 등 동구의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이런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치권과 행정의 노력이 올해에는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만 수주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5천여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이들이 동구에서 일하고 소비를 한다면 지역 상권에 활기가 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긴 불황의 터널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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