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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단체장 후보들 공약(空約) 남발하지 말라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2/05/24 [20:20]

 6ㆍ1 지방선거에 나설 울산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자의 면면을 일일이 알 수 없는 유권자들로선 이런 공약을 듣고 살펴 마음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막아서는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이들이 내 놓는 공약 대부분이 `공약(空約)`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다. 해당지역 현실과 동 떨어진 내용을 발표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역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지역 현안을 기초단체장이 해내겠다고 약속하는 건 일종의 대유권자 사기극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국민의힘 울주군 서범수 국회의원이 6ㆍ1 울산시장 출마 선거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되면 `공무원 그림자 규제`를 반드시 없애겠다"고 한 적이 있다. 사실 기초단체장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서 의원은 `공무원 그림자 규제`에 대해 "법적으로 구체화돼 있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간접적으로 규제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의 민원 내용이 공무원들의 해석 여하에 따라 `해결될 수도, 안될 수도` 있을 경우, 공무원들이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본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그 근거로 `공무원 5대 불가`를 제시했다. 귀찮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공무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예산이 부족하다``관례가 없다``시기가 부적절하다``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댄다고 했다.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살펴야 할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현장과 얽혀 있는 것들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공무원 그림자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부당한 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없는지 살파는 게 그 한 예다. 그런데 기초단체장 관할에 속한 공직자조차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울산공항 이전 확장 운운할 수 있나. 또 주민들은 실제로 울산공항이 언제 어디로 옮겨 갈 것인가 보다 다른 지역에선 쉽게 수용되는 인허가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선 왜 까다롭게 다뤄지고 거부되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지역재개발 문제도 그에 속한다. 조합 측과 조합원들이 소송까지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지만 공직자들이 이에 관여하길 거부한다. 표면적으로는 사유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골치 아픈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기초단체장을 선출하고 그를 통해 행정력을 발휘하길 기대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창한 그림부터 툭 던질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손톱 밑 기사부터 뽑아야 유권자 표심을 공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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