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울산광역시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민선8기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안효대 위원장이 활동결과 보고를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고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김두겸 울신시장 당선인이 민선 7기 `송철호 市政` 주요사업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장직 인수위가 야음그린공원 개발, 옛 중부소방서 부지개발ㆍ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은 `재검토`, 외곽순환도로 건설ㆍ반구대 암각화 보존 등은 `재협의`, 울부경 특별연합 설치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시기조절`, 울산국제영화제ㆍ미래비전위원회 등은 `폐지`로 가닥을 잡아 당선인에게 제언했다.

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효대)가 29일 울산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민선 7기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원칙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그대로 추진하겠지만  방법과 시기조절이 필요한 정책은 수정 보완하되, 울산에 득이 되지 않는 정책은 변경하거나 폐지할 것을 당선인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울부경 특별연합 설치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추진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날 인수위 안효대 위원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28조원을 지원받고 경남은 진해 신항 건설에 12조원을 정부로부터 제공 받는데 울산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는 특별연합이 추구하는 공동발전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 경남에 버금가는 울산 수혜사업을 발굴해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시기조절에 대해  "2019년 기재부가 발표한 도로ㆍ철도 분야 12개 국가예산 투입 사업을 보면 영종도~신도 평화도로 건설에 지방예산 300억원이 투입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11개 사업 중 울산외곽순환도로만 유일하게 울산시 예산 2천904억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다"며 "이는 당시 이 사업이 내건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배치되기 때문에 울산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재협의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 25.3㎞ 길이의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한국도로공사(LH)가 주도하는 1구간(경부선~가대 나들목 14.5㎞)과 울산시가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2구간(농소~강동 10.8㎞)로 나눠져 있다. 전체 사업비 9천865억원 중 고속도로 구간 5천234억원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나머지 혼합도로 건설비 4천631억원은 정부가 2천11억원을, 울산시가 보상비 전액과 공사비 50%가 포함된 2천62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송철호 市政이 "전국 최초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민감한 주민 상충사업`을 해결하게 됐다"고 자평한 야음근린공원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의회는 자난 4월 `차단녹지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조건부 개발안을 도출해 울산시에 제안했고 울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LH, 국토부 등에 개발을 의뢰 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시 민관협의회 위원 11명 가운데 5명이 개발자체를 반대해 조건부 개발에 찬성한 6명의 효력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엣 중구 중부소방서 부지개발도 원점에서 재검토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민선 6기 김기현 市政부터 이 부지에 청소년 문화회관, 지식산업센터, 성남 119 안전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광장 조성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울산시와 지역 주민 및 정치권과의 마찰이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일 당선이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재검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울산시, 울산버스조합, 울산버스노조가 체결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당시 3자는 2023년 하반기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2022년 기준 21개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1천억원 정도"라며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결국 그 만큼 시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울산국제영화제, 청년예술단, 미래비전위원회 등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모두 민선 7기 동안 추진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울산국제 영화제는 지난해 처음 개최됐으나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의 정체성 논란에다 영화계의 참여가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바 있다. 청년예술단도 청년예술인 지원ㆍ육성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특정 예술인들에게 감투를 제공하는 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4월 설치ㆍ운영 조례와 규칙이 제정됐는데 상임ㆍ비상임 임원 21명에 지급되는 인건비만 2억7천500만원에 달한다. 

송철호 시정이 출범한 직후 조직된 미래비전 위원회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총 9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중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한다. 그러면서도 회의 참석 때마다 이들에게 수당이 지급돼 `물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