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소위 3고(高) 현상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 기업, 정부, 가계 등 각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24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물가는 6%대를 넘어 공공요금과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크게 뛰었던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을 웃도는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리도 한국은행의 긴축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준금리가 지난해 0.5%에서 2.25%까지 급등하였다. 지난달 13일에는 기준금리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였다.

 통계청은 올해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3%(전월 대비 0.5%)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근원물가지수(농산물과 석유류 제외)는 4.5% 상승하였으나, 생활물가지수(장바구니물가, 체감물가)는 7.9% 상승하였으며, 채소, 과일, 생선 등 신선식품지수는 무려 13%나 급등하였다. 소비자물가 중에서 가장 급등한 품목은 석유류 (35.1%), 채소류(25.9%), 전기/가스/수도(15.7%)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경제주체들이 향후 1년간 예상하는 물가상승률)도 4.7%나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올해 초까지도 2%대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물가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미국 연방은행이 기준금리(정책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0.25%포인트)가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역전되면서 한국시장에 유입되었던 외국자본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 원/달러환율 급등세의 주된 요인이다. 환율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외환당국이 나서서 환율안정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외환보유액은 4382.8억 달러로 2008년 11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93.3억 달러)으로 감소하였으며,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은 IMF 권고 적정비율(100%)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가파른 상승 기조를 나타냄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천천히 오르고 있는 반면 대출이자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일부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가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랐으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급등하고 있다. 미국 연준이 긴축기조를 지속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상승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금년 연말에는 시중금리가 8.5%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이 몰려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2배 가까이 높아져 금융시장에 `빨간불`이 커졌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심화될 경우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물가 현상은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비용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줄어들고 결국은 고용이 감소하는 경기 불황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고금리 현상은 기업의 이자 부담을 늘려 영업이익을 떨어뜨림으로써 이 또한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심각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정부와 가계 부문의 적자를 확대시킬 것이다. 고환율 현상은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해외수입액을 늘림으로써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내적 요인인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토록 정부가 적극 지도하고, 최저임금제도와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충을 통해 인건비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노동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금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긴축기조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실물경제 동향 및 시중의 자금사정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환율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환율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환율 관리를 위해 외환당국이 선제적으로 모든 정책적 수단과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