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가 이 문제에 공식적으로 서면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 받아 이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답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자 문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달 20일, 이상헌 의원실에서 주최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방향 토론회` 에 문화체육관광부 최재원 방송영상광고과장이 토론자로 나와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CP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업계에도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보낸 서면질의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또는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 입장을 회신해왔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며 "국내 게임업계에 이어 여러 글로벌 게임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지난 7월6일과 9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CP측 입장을 청취한 바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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