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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민원…중구, 과도한 잣대 처리
"보건소, 홍보물품 지급 기준 모호…효과 반감"
"시설지원과, 관급공사 부실에 책임의식 가져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2/11/29 [19:42]

지난 21일 개회된 울산 중구의회 제251회 2차 정례회가 29일에도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시설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재환 의원은 2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사진=중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행정자치위원회 정재환 의원은 중구가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잣대로 비공개 처리하는 경향이 높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최근 1년간 접수된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중구가 비공개 처리한 30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잣대로 비공개 처리한 내용이 많다"며 "특히 보건소의 제약회사별 원외처방내역이나 월별 약품처방 내역은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내용임에도 유독 중구만 비공개 처리하는 등 사유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아파트 공사현장 층간소음 측정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조치했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되어도 무방한 내용에 대해 과도한 잣대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 제고에 역행하는 처사"하고 질타했다.

 

▲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영진 의원은 2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사진=중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행정자치위원회 홍영진 의원은 이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간 홍보물품 구매 및 지급내역을 보면 해마다 3천만원 이상의 예산으로 각종 홍보물품을 구입,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홍보물품의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상황이나 시기, 혹은 홍보대상에 맞지 않는 홍보물이 지급돼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홍보는 지속성과 계획성에 추진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마케팅 물품 역시 계절ㆍ시기ㆍ상황별 지급 대상과 물품이 선정, 배포되어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연초에 홍보계획을 수립, 그에 따른 적절한 홍보물을 구입ㆍ제작ㆍ배포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해 불특정다수에 홍보물이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의원은 2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나섰다. (사진=중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의원은 이날 시설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관급공사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하자보수 등 부실공사에 대해 공사 주관부서인 시설지원과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준공 이후 하자 보수발생의 빈도를 줄일 수 있고 이는 곧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준공한 중구보훈회관과 동백시니어센터, 다봄행복센터 등은 준공 1~2년 사이 하자보수가 이어지며 결국 불편은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반구공영주차장은 현장확인결과 누수와 철골부식 등 총체적 부실이 발생, 수년째 보수가 이어지는 원인은 결국 공사 진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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