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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비리 의혹
의회사무과 행감에서 특정 정당 `제사람 심기` 지적 나와
기사입력  2022/11/30 [19:29]   정종식 기자

울산 북구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 출신을 `낙하산 선발`했다는 의혹이 제게돼 주목된다. 북구의회는 앞서 지난 4월 정책지원관 응시 원서접수자 11명 가운데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2명을 최종 선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면접위원이 특정 인물에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올해부터 인사권을 확보함에 따라 의회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다. 울산 북구의회의 경우 소속 의원이 9명이기 때문에 4명을 선발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2명, 내년에 2명을 각각 채용하게 된다. 정책지원관은 임기가 2년이며 3년 연임이 가능해 최장 5년까지 근무할수 있다. 북구의회의 경우 정책관 연봉이 기초의원보다 많은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 북구의회 박정환 의원이 지난달 30일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7기 지방의회 임기 만료 2달을 앞두고 서둘러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것은 당시 북구의회 의장의 뜻에 따른 `제 사람 심기` 낙하산 채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면접 대상자 10명 가운데 석박사 학위 소지자와 행정공무원 근무 경력자가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지는 사람이 합격된 것은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한 술수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 합격자 중 A씨는 지난 6ㆍ1 지방선거에서 모 정당 기초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었고 해당 정당의 지원활동을 전개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면접시험 위원들에 대한 형평성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면접위원 5명 중 외부인 2명을 제외한 3명이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 출신 북구청장의 영향력에서 이들이 자유로울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현 북구의회 사무과장이 특정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외부인 1명도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어서 채용 과정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행감에서 "당시 의회 사무과가 특정인을 지정하면 충분히 합격시킬 수 있는 구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채용제도의 전면개편과 함께 정당 색깔이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구 김 모씨는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들의 의정 자문ㆍ지원 역할을 하는 만큼 정당 색에서 완전히 벗어나 능력 위주로 채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완전히 중립적인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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