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개회된 울산중구의회 제 251회 2차 정례회가 30일에도 가족복지과, 중구도시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의원은 이날 복지환경국 소관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사회성이나 학습능력이 평균보다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책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이들 경계선지능인은 성범죄나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경계선 지능인은 겉모습만으로 구별이 쉽지 않아 사회성 부족과 더딘 언어발달 등으로 인해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만6세까지는 발달재활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각 개인이나 가정이 책임져야 해 경제적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하는 등 각 자치단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구도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운영 중인 복지관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정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녀 의원은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13세 미만 아동 수 대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가장 높은 것은 중구로서 심각한 불명예"라며 "최근 중구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행정당국은 물론 교육기관과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이 서로 협력체계를 구성,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아동이 사망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리보호 조치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화된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은 중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관리공단 임대계약 종료 2개월여을 앞두고 건물주인 임대인과의 보상협의가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시관리공단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책없이 하세월만 보내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기호 위원장은 이어 "이전 보상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도시관리공단 이전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공단 운영을 위해 인테리어비용과 임차료 등 지금까지 2억9천여만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뚜렷한 해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한 비난여론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종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