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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객관적 절차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2/12/04 [16:47]   울산광역매일

 울산 북구의회가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중 일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의혹을 제기한 북구의회 박정환 의원의 주장을 살펴보면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한 부분들이 엿보인다. 10명을 면접해 2명을 뽑았는데 그중 한 명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보좌할 만한 경력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사람은 지난 6ㆍ1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고 정당 활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책지원관은 지난 4월 채용됐다. 당시 북구의회는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의장도 같은 당 소속이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부터 각 지방의회가 독자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4월 시행된 정책지원관 채용에서 의장이 영향력을 발휘했을 개연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게 크게 무리는 아니다. 의회 사무부서가 주관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수당 출신 의장의 의중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박정환 의원은 이번 울산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과정에서 유사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접위원들의 평점내용을 확인했더니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유독 특정인에 높은 점수를 줬고 그가 합격됐다는 것이다.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관장하는 부서다.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점수를 줬고 채용된 정책지원관이 의장과 같은 정당 소속이라면 누구든 채용과정에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

 

 울산 북구의회의 경우, 초선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관련 법규나 관행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마련됐고 이를 통해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도 지방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게 제도의 근본 취지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다년간 종사했거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이 분야에 채용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비단 북구의회 뿐만 아니라 올해 채용된 울산지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중 일부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정당이 `제 사람 심기`에 제도를 활용했는가 하면 관련분야와 동떨어진 비전문가들이 자리를 차지한 경우도 많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지역 지방의회는 내년에도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 올해는 제도 시행 초창기여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치자. 내년엔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채용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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