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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활동 종료 이틀 남기고 사개특위 4개월 연장 합의
2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통해 연장합의
당초 활동 기한 31일까지…5월까지 연장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3/01/29 [19:37]
▲ 정성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이 지난해 8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울산광역매일


여야가 29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회동을 통해 사개특위 활동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으나 여야 및 김진표 국회의장의 합의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이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는 오는 5월까지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사개특위는 국민의힘이 같이 구성했고 그럼 당연히 활동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회피하고 거부하며 파행을 겪어왔다"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아직 안 났으니까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 "여당이 형식적으로 기한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번 건뿐만 아니라 수사 종결권 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국가적 반부패 수사 역량 고도화와 함께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경찰 인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목표 하에 출범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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