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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원단체, 공사립유치원 교육비 동등 지원 촉구
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만5세 유아 대상 무상교육 추진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3/05/23 [18:50]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울산 5개 교원단체들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사립 모두 균등하게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교육청과 울산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5세 원아 3천500명에게 원아 1명당 학급운영비와 급식비, 기본보조금 등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21만5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울산공립유치원연합회, 울산교원총연합회, 울산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전교조울산지부, 교사노조울산지부 등 울산 교원단체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 특별 지원 예산 편성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정부가 발표한 전국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월평균 16만7천880원, 월평균 7천694원인 국ㆍ공립유치원보다 21배 이상이다.

 

교원단체는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공ㆍ사립 모두 균등하게 지원하고 공립유치원 확대와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이다.

 

울산교원단체는 "실제 올해 기준 누리과정 지원비는 국공립유치원 월 10만원, 사립유치원은 28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사립유치원에만 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시 형평성의 문제, 사립 회계의 투명성의 어려움, 유아모집 사립 쏠림현상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와 감독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퍼주기식 정책은 오히러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더 흐리게 할 우려가 높다.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모 유치원은 유치원회계 계좌로 수납한 그해 학년도 일부 입학금과 수업료를 원장 개인계좌로 이체해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회계개시 후 수일이 지나 다시 회계 계좌로 입금했다.

 

유치원에서는 모든 수입금은 입학 전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는 수납한 당일 유치원회계에 수납 처리하여야 하고 회계연도를 초과해 징수 또는 수납해서는 안된다.

 

울산학부모공동대표는 "이미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월 유아학비 지원비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사립에만 지원되는 유아교육비는 부당한 차별이다"며 "울산의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유아교육비를 지급하여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공분을 토했다.

 

울산공립유치원연합회회장은 "유치원 공교육화 역행과 역차별을 막으려면 지원 대상을 공사립 구분하지 말고 모든 만5세 유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공사립 유아 1인당 동등한 교육비를  지원해 부모의 선택권을 평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5개 교원단체와 학부모 공동연대로 24일과 25일 피켓 집회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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