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하는 교사가 과거보다 급증한 것을 두고 추락한 사기와 열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ㆍ중ㆍ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 교육통계 보고서,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6년 간 교원 명예퇴직 규모가 7.5배나 증가했다. 

2005년 879명에서 2021년 6천594명으로 불어난 것이다. 

또한 초등교의 명예퇴직률은 2005년 0.2%에서 2021년 1.1%로 5배 이상 높아졌으며 중학교도 같은 기간 0.2%에서 2.5%로, 고교는 0.3%에서 2.1%로 7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 명예퇴직 증가는 수급 공백과 기간제교사 양산을 초래하고 교단의 열정,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막고, 안정적 교원 수급으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권 보호 법ㆍ제도 마련,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ㆍ폐지, 합리적ㆍ실질적 수준의 처우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퇴교사가 급증의 원인은 정당한 교육ㆍ생활지도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교권, 교원을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전문직으로서 자괴감에 빠뜨리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연금 불안 및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보수 인상 등 처우 악화가 명퇴러시의 주원인인 꼽힌다. 교총은 이 같은 `명퇴 러시`에 대해 "현직 교원들의 사기와 열정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반증"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 명퇴로 인한 공백보다 남아 있는 교원들의 열정ㆍ긍지를 잃은 `마음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의 명예퇴직 증가는 수급 공백과 기간제교사 양산을 초래하고, 교단의 열정,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크게 3가지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20년 간 보직교사 수당은 동결됐고 담임수당은 겨우 2만원 올랐다"며 "특히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인상률, 연금 개악, 담임ㆍ보직수당 동결 등 삼중, 사중고를 겪으며 교직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