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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고교생 자녀로 확대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3/05/25 [19:26]
▲ [도쿄=AP/뉴시스]2022년 6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교차로를 걷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일본 정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아동수당에 대해 현행 중학생까지인 지급 대상을 확대해 고교생 1인당 월 1만엔(약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말 저출산 대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2024년도부터 3년간 실시하는 '가속화 플랜'을 제시한 바 있다. 아동수당 확충방안과 새로운 어린이집 제도의 신설을 비롯해 추가 예산으로 연간 3조엔(약 3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 확충에는 1조2천억엔(약 12조원)이 배정된다.

 

현행 아동수당은 중학생 이하가 지급대상으로 한정돼있다. 0~2세는 일률적으로 월 1만5천엔(약 15만원), 3세~초등학생은 첫째,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1만엔(약 10만원),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1만5천엔(약 15만원)이다. 중학생 자녀의 경우 일률적으로 1만엔(약 10만원)이 지급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아동수당 확충에 나서는 것은 육아가구의 경제적 부담 규모가 저출산의 큰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소득제한을 두고 있어 연봉 1천200만엔(약 1억2천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한쪽이 연수입 960만엔(약 9천6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 1인당 5천엔(약 5만원)이 지원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소득제한도 철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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