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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울주군의회 의정활동 결산] “효율적 회기 운영…의정활동 질적 향상” 평가
입법활동 왕성…조례·규칙 제·개정 등 155건 처리
활발한 입법·정책 활동…군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3/12/20 [16:33]

▲ 울주군의회 본회의 전경. (사진=울주군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23만 울주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제8대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가 최근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26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3년 계획된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군 의회는 개원 2년 차 활동을 통해 100일간의 회기 일수를 소화하며,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또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ㆍ정책 활동으로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과 군민 권익신장을 이끌었다.

 

김영철 의장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 의회로 한 단계 더 성장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군민 곁에서 함께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일 잘하는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의회로 한 단계 더 성장

  

울주군의회는 올 한 해 2차례 정례회(50일)와 6차례 임시회(50일)를 통해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112건, 예산ㆍ결산 6건, 기금 7건, 승인 동의안 13건, 공유재산 및 기타 17건 등 모두 15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특히 군민 복리증진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민생, 복지, 안전 관련 조례안을 제ㆍ개정하는 등 의원들 자치 입법활동 노력이 두드러졌다. 올 한 해 의원 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는 모두 43건으로 전체 처리 조례안의 28%에 달한다. 이는 의원 1인당 4.3건의 의안을 발의 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의원 발의로 제정됐으며, 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돌봄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처우개선, 청년 숙련기술자 예우, 후계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또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예방 지원 확대, 도시가스 공급률 제고, 지방대학 육성, 맨발 걷기 활성화 등 생활밀착형 조례의 제ㆍ개정 활동을 통해 군민 생활의 편의를 향상시켰다.

 

질문과 발언 등 의원 고유의 의정활동 권한을 통한 정책 제안도 쉼 없이 이어졌다. 

 

회기 중에는 7건의 군정질문과 10건의 5분 자유발언, 비회기 중에는 16건에 달하는 서면질문을 펼치며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수시로 점검했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과수농가 복구 대책 △마을안길 미불용지 문제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 체비지 문제 △반려동물 문화정책 강화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 공사지연 문제 △노인요양시설 직원 처우개선 등 지역 현안 문제를 공론화시키며 집행부와 함께 대책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방범용CCTV 설치 확대 △진하항 선박 대피항 건립 △효율적 치수대책 위한 거점별 사토장 조성 △영남알프스 범죄예방 셉테드 도입 등 군민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독점 방식으로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문제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울주군의 공공시설 적자 규모 문제, 그리고 막대한 순세계잉여금 문제 등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질의 및 발언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주목받기도 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열정에다 정원을 모두 충족한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이 녹아들면서 질적ㆍ양적으로 한층 더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였다. 

   

 

▶현안문제 해법 찾기 위한 의정활동

   

현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판단하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발로 뛰는 현장활동을 강화했다. 올 한 해 모두 50개소(행정복지위 24개소, 경제건설위 26개소)의 사업 및 민원 현장을 방문하는 등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추진 중인 사업 현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점검했으며,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사업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논의했다. 

 

가능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울주군립병원 설립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며,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와 옥수수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관련 민원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

 

원전특별위원회 차원에서는 새울 원전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 원전 본부, 고리 원전 본부에 대한 방문활동을 통해서는 원전관련 전문성을 높였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활발히 진행됐다. 먼저 지난해 시작된 울주관광문화연구회와 울주자치법규연구 활동을 통해서는 지역 관광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함께 행정의 위탁ㆍ위임 사무 관련 근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85개 조례 중 23개 조례를 정비했다. 

 

이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문제 대응을 위한 연구회와 마을안길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회 등 두 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새롭게 구성했다. 

 

군의회는 이들 연구모임을 통해 결혼과 출산, 보육과 교육, 취업과 주거, 그리고 노후 정책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전국적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효율적 회기 운영을 통한 군정 운영 효율성 극대화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 6월 1차 정례회에 진행된 최초의 감사였다. 군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 884건(의회운영 18건, 행정복지 433건, 경제건설 433건)과 별도 자료 187건을 제출받아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의 추진된 군정 전반을 점검했다.

 

행감에서는 △시비 확보의 적극성 문제 △조직개편의 사후 평가 실시 △문화ㆍ체육행사 통합을 통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 △해양레포츠센터 불법 숙박시설의 조속한 활용방안 모색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 기념전시장 건립사업 부지 문제 △남부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하자보수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또 △울주노사공감센터의 운영 효율성 증대 △환경방사선 분석 해양으로까지 확대 △언양ㆍ봉계 먹거리 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 △위법사항이 적발된 돼지농장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의 환경미화원 식대 횡령 의혹 등을 지적했다.

 

행감 결과 시정 38건, 건의 215건 등 총 253건을 지적 사항을 담은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집행부에 전달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및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연말 진행된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는 2024년 새해 군정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했다. 

 

울주군이 제출한 1조1천614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16건 49억8천539만6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및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6천81만7천원 등 세출예산 80억4천621만3천원을 삭감조치 했다.

 

당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는 군민안전보험 수령 문제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 그리고 살수차 운영 관리ㆍ감독 문제 등 군정 핵심 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겸하며, 행감 시기 조정에 따라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군정 운영의 효율성까지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종식 기자

 

▲ 원전특별위원회 고리원전 현장견학. (사진=울주군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 울주군립병원, 주민의견수렴 주민간담회     ©울산광역매일

▲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울산광역매일

▲ 경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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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20 [16: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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