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국에서 한국인을 사형에 처한 일이 있었다. 판매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혐의 때문이다. 아편전쟁의 역사가 있는 중국은 마약 관련 범죄자에게 세계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징역 몇 년에 불과하다. 중국의 사형수가 한국에서는 단순 범죄자인 셈이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혐의로 뉴스 메인을 장식하고 있고 마약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그리고 마약 사범에 대해 처벌이 관대한 한국은 이미 세계 마약 시장의 표적이 되었다. 사회 곳곳에 파고든 마약의 실태는 심각하다. 작년 학원가에서는 필로폰이 섞인 마약 음료수가 배포되는가 하면 대학 캠퍼스에서는 마약 광고 전단지가 뿌려지는 등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다. 특히 마약을 판매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인천의 고등학생 3명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등을 구한 뒤 판매책을 고용해 유통했다. 범죄의 수법과 규모가 성인 범죄 못지않게 치밀하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약에 물들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전쟁을 선포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마약 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초범부터 구속 수사하기로 했으며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마약 사범에게는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으나, 검찰이 이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법은 보여주기식일 뿐,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이다.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범죄 예방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인 만큼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마약의 무서운 점은 개인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환각 상태에서 2차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재범률 역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다. 더군다나 청소년의 마약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음주, 흡연 교육과는 별개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따로 둘 필요가 있으며 경찰과 의료기관 등 다양한 사회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청소년에게 마약 예방을 위한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병원에서의 마약류 남용이다. 프로포폴은 투입량만 잘 지키면 부작용이 없고 간단한 시술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성이 생기면 양을 늘려야 하고 결국 중독으로 이어진다.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람들은 치료를 빌미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진료를 받고 상습적으로 투약한다. 또한, 병원이라는 특수성은 사회에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주로 선호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프로포폴을 유통하는 의사도 있다. 수술한 것처럼 꾸며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린 후 유통책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제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프로포롤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가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녕까지 파괴하는 악행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
마약으로 인한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과거 중국은 약 200년 동안 온 국민이 아편 중독으로 삶이 피폐해졌고 아편을 구입하느라 국가의 재정마저 바닥이 났으며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영국에 영토(홍콩)까지 넘겨주는 굴욕을 맛보았다. 또한, 미국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서 정부가 단속을 포기하는 등 도시가 마비되었다. 이처럼 마약 중독은 개인의 몰락에만 그치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국가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마약 범죄자들은 다른 범죄와는 차별을 두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마약 범죄에 연루된 연예인이나 재벌가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도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마약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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