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4월부터 최저시급을 전국 최고 수준인 20달러로 인상할 계획을 본격화하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규모 해고로 임금 상승에 대응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로스앤젤레스 맥도날드에서 한 고객이 드라이브스루 주문을 이용하는 모습.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 울산광역매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4월부터 최저시급을 20달러(약 2만6000원)로 인상하는 가운데, 패스트푸드 업계가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대응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22개 주는 당시 발의된 최저임금 인상 법안과 물가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9420원)지만, 주 정부에 따라 다른 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중 캘리포니아주는 전국 최고 수준인 ‘20달러’를 채택하며 30%에 가까운 임금 인상을 예고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은 시간당 15.5달러로 이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최저임금으로 소득이 결정되는 저소득층을 고려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채택을 이끌었다. 

법안 발표 이후 패스트푸드업계에 불안이 확산됐다. 저렴한 임금으로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데일리시그널은 16일(현지 시간) 최저임금이 20달러가 되면 세금을 포함한 1명당 고용비가 연간 4만8000달러(약 644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데일리시그널은 현재 캘리포니아 내 피자헛 지점들이 1200명 이상의 배달 기사를 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수천 명의 패스트푸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도 근로자의 능력치를 고려하지 않고 고임금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고용 기준이 높아져 결국 노동시장이 얼어붙는다고 비판해 온 바 있다.

WSJ는 팬데믹 이후 시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미국 최고 수준인 19.08달러로 인상한 웨스트 할리우드의 현재 실업률은 6.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전했다. WSJ는 캘리포니아가 지난해 고용인원이 7만7000명가량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이 이미 축소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외신은 무리한 임금 인상은 결국 자동화 시스템 도입·음식 가격 인상·고용 동결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와 소비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껴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