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최근 울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방시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ㆍ관리하기 위해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이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울산시와 지방시대 울산위원회, 시민들의 요구ㆍ요청 사항을 듣고 시행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중앙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편제한 것은 지금까지와 달리 정부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지방시대 회의에서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가 기존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30만㎡에서 100만㎡로 상향 조정했지만 울산의 경우, 이 정도로는 지자체가 계획 중인 산단 개발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했을 때 울산시가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해제 권한 확대를 요청했었다. 그러자 국토부 측은 `합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100만㎡ 이상 해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합당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주체가 어느 쪽이냐는 것이다. 삼척동자가 들어도 국토부가 주체란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치 않다. 지방 나름의 특수 상황과 필요성을 중앙 정부가 얼마나 수용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울산 시민 면전에선 이런저런 요청사항을 모두 수용할 듯하다가 돌아서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하면 지방시대 지역회의는 하나 마나다.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비판받고 불신만 조장하기 쉽다. 울산시가 이번에 요청한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걸로 보는 시민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울산 지방시대 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방시대 종합계획 5대 전략을 발표하고 계획을 이행하는데 중앙과 지방의 합심을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합심을 강조한 것 자체가 중앙 우선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지방정부가 국비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 정부가 `합심`할 일은 별로 없다. 허리를 연신 굽혀야 하는 쪽은 대부분 지방정부 쪽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가 성공하려면 정부 부처의 고자세부터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