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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시 외국인 대책 수박 겉핥기식 안 된다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2/12 [18:55]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융합되도록 울산시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흔히 듣던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 외국인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언어 편의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 다문화 아동ㆍ청소년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 위해 교육활동비를 따로 지급하겠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 정도론 앞으로 급증할 외국인 주민 대책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 1월 말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은 2만3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9월, 울산시 전체 인구가 8월보다 457명 늘었다. 일자리 찾아 떠나고, 대학 진학한다고 옮겨 가고, 출생아 수보다 자연사(自然死) 인구가 더 많아 도시 소멸론까지 등장하던 도시에 이변이 발생한 셈이다. 그런데 증가 요인이 지난 20개월 동안 끊임없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들이다. 이중 절반 이상이 동구에 정착해 있다. 대부분 조선업종에서 일한다.  

 

 지난해 울산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동구가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22년 상반기 전체 인구가 900명가량 줄었었는데 2023년에 오히려 1천500명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동구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된 데는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영향이 크다. 이들 대다수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종 취업자들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현재 확보한 해외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선 동구지역 조선업계가 당장 올해 약 2천명의 외국인 고용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 정도로 외국인이 거주하면 해당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정책과 대책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 우선 이들의 생활과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할 대안이 필요하다. 지난 2022년 아프칸 특별 기여자 157명이 울산 동구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되새기면 우선 마련해야 할 대책은 치안이다. 수천명의 외국인이 집단 거주할 경우 생기는 문제는 자칫 지역사회 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수 외국인들이 같은 공동체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으뜸 문제는 치안 쪽이다. 국내인의 생활관습이나 규범,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칫 외국인들이 범법자로 치부될 수도 있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생산 현장에 투입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울산 거주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울산시 차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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