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주도적으로 요청해 온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묘연하다. 지난해 12월 초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했을 때 "밥은 다 했는데 솥뚜껑만 열면 된다"고 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인 만큼 12월 중순 무렵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새해 들어 2월이 다가는 마당에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 더욱 괴이한 것은 19일 국토부가 "해제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된 게 없다"고 말한 사실이다. 울산시민들을 우롱하겠다는 건가. 

 지난 3년간 전국 그린벨트 해제면적 약 47㎢ 중 수도권에서 약 39㎢가 해제됐다. 비수도권은 8㎢에 불과하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는 해마다 주거지역과 산업단지가 확충된 반면 비수도권은 관련법에 꽁꽁 묶여 있었다. 이러면서도 역대 정부들은 걸핏하면 지역 균형발전 운운했다. 울산은 그 폐해가 더 심하다. 전체 면적의 약 25%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그중 37%만 풀렸다. 전체 그린벨트의 약 6% 정도가 해제된 것에 불과하다. 울산 그린벨트는 울산시가 경상남도에 속해 있을 당시 책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전 중앙정부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울산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번번이 묵살해 왔다. 

 울산시가 요청한 대로 그린벨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선 8기 울산시정 상당 부분에 제동이 걸린다. 시정 추진계획 상당수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2025년 말까지 완공될 울산 현대차 전기차 공장 신설에 맞춰 가까운 동구 지역 일원의 그린벨트를 풀고 이에다 전기차 부품 협력업체를 유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울산시가 계획한 대로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으면 전기차 생산에마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토부는 그동안 장담했던것과 달리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할 태세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정부가 당장 올해 상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울산시가 이에 수반되는 지역 현안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울산시가 요청한 해제 대상 5곳 가운데 최소한 3곳 정도는 풀려야 현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자니 어느 세월에 이뤄질지 가늠키 어려울 정도다. 정부의 태도에 끌려만 갈 게 아니라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들이 이를 앞 다퉈 종용하는 건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