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쯤 되면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울산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 간과하기엔 문제가 많다.

 OECD국가 중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해 국가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ㆍ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연간 출생아 수는 5천1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가 있은 2000년 이후 최저치이며, 10년 전이 2013년(1만1천330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특히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4.6명으로 1년 전보다 0.2명이 줄었다. 지난해 울산의 합계출산율은 울주군(1.01명)을 제외한 4개 지역에서 0명대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중구의 합계출산율이 0.66명으로 4개 지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울산시 인구정책 당국이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문제는 1년간 출생인구가 300명이나 감소했다는 것은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하루 1명이 출생하는 대신 하루 1명이 사망하면, 결국 인구절벽으로 가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비노동인구인 고령인구 비율이 늘어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결과를 낳는다. 

 초고령화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이미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도시의 생산성 저하와 도시경쟁력 하락을 이끈다는 것이다. 울산이 1인당 국민소득 수준 전국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출생율이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저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출산율저하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출생아 수의 저하 또는 조출생률의 저하는 곧 인구고령화로 이어지고 그 여파는 다시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악순환의 고리 형성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자녀 수 저하가 출산 규범과 가치로 형성 학습적 반복에 의한 출산율 저하, 세 번째로는 경제적 측면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의 저하를 야기하고 이는 곧 청년층의 기대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 출산율을 저하시킨다고 분석하고 있다. 

 앞선 두 가지 이유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통하지 않고는 개선되기 힘들지만,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울산시 인구정책 당국의 의지에 따라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미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국 지방 중소도시가 앞서 취했던 정책적 시행착오 등을 바탕으로 울산시도 저출산 대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때를 놓쳐버리면 실패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