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역점시책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중점 추진한다. 울산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월 울산연구원에 위탁, 용역에 착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 사업 중 하나로 설계단계부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해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제정한 조례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다시말해 산업에 대한 육성전략과 지원계획, 기업의 투자 계획과 집적성, 근로자의 정주환경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 주도하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하고 산업부 고시로 확정된다. 지정되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된다. 

특히 특구 입주기업에는 상속세,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하기 좋은 지방 특구가 조성되는 셈이다. 

정부가 지방정부 주도의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 대다수 기업이 수도권에 편중돼 인구ㆍ교육ㆍ문화 등 전 영역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현재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에 전국 기업의 52% 이상이 입주해 있고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지역에 전체 인구의 51%가 몰려있는 비정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ㆍ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특구제도 도입에 나섰다.

이어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회발전특구 지정ㆍ운영 지침을 제정, 고시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특구 지정에 뛰어들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만의 차별화된 특구 계획에 주안점을 두되,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지역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에 부합하는 업종과 기업 수요를 조사하고 대상입지를 검토하는 등 울산시 자체 지원계획과 규제 특례 설계 등을 종합해 특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투자기업 유치가 지정에 핵심인 만큼 투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주요기업 유치와 특구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올해 안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기업지원정책 등 울산만의 차별화된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