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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원 규정 어긴 89건 적발
일부 학원 강사 채용 시 성범죄ㆍ아동학대전력 등 미조회
상습 위반 학원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페널티 적용 필요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6/13 [18:07]

지난해 울산지역 학원들이 관련 법을 어기고 운영했다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일부 학원들은 강사를 채용 시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전력 등 조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상습적 위반을 하는 학원의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다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울산 강북ㆍ강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동안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3천317건에 지도점검한 결과 총 89건을 적발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관내 학원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 53건을 적발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정기 및 민원ㆍ특별ㆍ심야 등 1천600곳에 지도점검을 펼쳤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미등록, 교습비 임의변경, 수강생 모집광고물에 교습비 미표시, 강사 등 채용 미통, 강사 해임 미통보, 부당한 명칭 사용, 강사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 미조회 등 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천717곳을 점검해 36건을 적발했다. 강남지역 경우도 강북지역과 비슷하게 적발됐다. 특히 학원강사 채용 시 사전에 성범죄ㆍ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약 8년이 다 돼가지만 학원가의 외면과 지자체의 부실한 단속으로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란 학부모 등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원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교습비 관련 안내문 등을 학원 출입구나 외벽에 게시하는 제도다.

 

모든 학원은 학원비 정보를 건물 바깥에 걸어야 하며 학원 밖에서도 학부모들이 원비를 쉽게 확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어기고 교습비도 임의로 변경하고 심지어 수강생 모집광고물에 교습비 또한 표시하고 무작위로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학원에는 일단 교습중지 20일과 벌점 10점이 내려졌다.

 

2곳의 교육지원청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을 취했고 강사 등 채용 미통보에 대해서는 경고, 교습정지ㆍ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적발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들 학원에 부과될 과태료는 두 배로 늘어날 뿐만아니라 누적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학부모 박모(43)씨는 "단순히 가격만 알아보고 싶은데 옥외에 교습비 안내문이 없으니 직접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해야 한다"며 "그러기엔 시간만 너무 소비하게 되고 번거롭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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