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전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는 미진한 수준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건축물의 내진 보강은 의무화 돼있지 않아 높은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보강 공사에 나서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도로, 철도, 공항시설, 다목적댐, 저수지 등 을 합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78.1%다.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했거나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말한다.

울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9일까지 건축물, 댐, 도로 등 관내 공공시설물 1천219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확보율을 점검한 결과 1천182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1년 전인 2022년 12월보다 2.4% 상승한 96.9%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66.4%보다 무려 30.5%나 웃도는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울산지역 댐, 어항시설, 매립시설, 하수처리시설, 열수송관등은 100% 내진성능을 확보했고 건축물이 95.2%, 도로시설이 98.2%, 수도시설이 98.0%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내진율`을 참고하고 있다. 

내진율을 공공 `건축물`로 좁혀보면 54% 수준이다. 공공건축물 가운데 절반 정도만 내진 성능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 20만여개에 대해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완료 시점이 아직 10년 넘게 남아 있다.

이 시기가 되기 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긴 어려운 셈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 보강이 의무화 돼있지 않아 더 문제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