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의 본예산에서 문화예술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은 비중이며 전국 평균(1.60%)보다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자산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투자인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문화예술 분야 투자 비율을 현실적으로 논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43개 지자체 문화예술 부문 예산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243개 지자체 본예산 310조원 중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4조9천718억원으로 1.60%를 차지했다.
올해 울산의 본예산은 5조7천807억5천700만원 가운데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1.78%인 1천29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문화예술부문 예산의 비중은 1.92%로 5년 사이 비중은 0.14% 하락했다. 2019년 울산의 본예산은 4조4천573억1천만원 중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855억2천100만원으로 올해 예산비해 16.9% 증가했다.
울산시청의 올해 본예산은 2조5천781억5천800만원 가운데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2.54%인 654억8천700만원으로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문화예술 부문의 예산 비중이 낮은 기초지자체는 울산 동구로 본예산 중 문화예술부문 예산 비중은 0.23%로 조사됐다.
올해 동구의 본예산은 3천853억7천300만원 가운데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8억8천7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규정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체계`를 어긋난 것으로 분류체계에 따르면 문화예술 부문, 관광 부문 , 체육 부문, 문화제 부문 등에 속하지 않은 예산을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 부문 예산의 적정규모는 해당 지자체가 처한 재정여건과 분야별 지역발전 수요, 지역민의 문화활동 수요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다.
다만 2023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문화예술관람률은 60.3%로 전국 평균(58.6%)보다 상회했다.
연구를 주관한 이성현 책임연구원은 "지자체의 문화예술 부문 예산 규모는 해당 지자체가 처한 재정여건과 분야별 지역 발전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을 따져 판단되야 하지만, 코로나 이후 지역 문화수요가 위축되고 지역간 격차도 커진 만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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