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이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경남 K-패스` 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방향 `복지ㆍ동행ㆍ희망` 실현을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 등 대상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한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과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11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경남 K-패스`와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먼저, 경제적 취약계층 등에 대중교통비를 환급하는 경남형 대중교통 지원사업인 `경남 K-패스`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경남 K-패스는 정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환급하는 경남형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내년부터 사업비 249억원(국비 39, 도비 84, 시군 126억원)을 투입한다.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교통비 100%를 환급한다.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어르신 수혜 연령의 단계적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경제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고물가시대 어려운 생계를 감안해 교통비 환급률을 기존 53%에서 100%로 확대 지원한다. 단, 저소득층의 경우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9세~39세 청년은 30%, 40~74세 일반층은 20%를 환급받는다.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청년층 수혜 연령이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도내 18개 시ㆍ군 등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경남 K-패스` 시스템 개발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연령ㆍ계층별로 교통비 지원 횟수와 환급률을 정했으며, 이는 적절한 재정부담 여건을 고려하는 동시에 도내 취약계층별 지원 시급성, 정부 K-패스 시스템 연계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의 협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향후 사업효과를 분석해 연령 확대, 지원범위 보완 등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해서도 현행 교통요금이 일반인(성인) 대비 30~50% 수준이므로, 교통비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방향에 맞춰 7월부터 신속하게 `경남형 대중교통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18개 시ㆍ군 의견수렴 등 협의를 거쳐 전 시ㆍ군이 참여하는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

또, 시스템 구축 예산 절감을 위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했고, 국토부 K-패스 시스템과 연계하게 되면서 자체 시스템 개발 시 소요되는 예산 32억여원을 절감했다. 

경남도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기존 국토부 `K-패스` 사업의 지방비 중 도비 지원 비율인 40%를 `경남 K-패스` 확대 사업에도 적용해 시ㆍ군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토부에 재정ㆍ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경남형 대중교통 지원사업`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어르신 등 섬 주민 취약계층 대상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여객선 및 도선 항로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창원 통영 거제 3개 시 섬 주민이 대상으로, 월 평균 2만여 명이 지원 받고 있다.

경남도는 섬 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섬과 육지 간 차별 없는 복지를 위해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경남만의 섬 주민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에 이어, 섬 주민 취약계층은 해상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창원 통영 거제 사천 남해 하동 등 6개 시ㆍ군의 53개 섬 주민 2191명(저소득층 284명, 75세 이상 1907명)이 대상이며, 연간 10만 명 정도가 해상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도는 한국해운조합과 여객선 전산발권 프로그램 개선과 유지 관리에 관한 협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시군 담당자 설명회 개최 등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경남 K-패스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섬 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지와의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섬 주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