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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소배출 문제 기업활동 족쇄 돼선 안 돼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12/12 [16:15]

 오는 새해 산업계의 화두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고에너지 소비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울산의 주력산업이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고는 더 이상 해외 수출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울산ㆍ부산ㆍ경남본부가 부산 누리마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하우스에서 `기후변화 시대 지역경제 생존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지역경제 공동토론회(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서도 이 같은 의견이 피력됐다. 이는 울산의 고에너지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고는 해외 수출시장 장벽을 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울산의 고에너지 주력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생존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기후변화 시대의 지역경제 생존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경북대학교 설윤 교수는 `탄소배출 거래제가 울산지역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2020년 기준 울산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4천720톤으로 전국의 약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는데, 무엇보다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이 울산지역 제조업 전체 배출량의 약 80%를 자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이 말은 울산의 산업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공장 가동률 또한 높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장 가동률이 높은 것과 생산성, 또는 마진율이 높은 것과 별개로 수출시장은 이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규제를 심하게 받게 되고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구조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울산의 고에너지 주력산업은 서둘러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저에너지 소비구조로 바꿔야 한다. 당장 저에너지 소비구조로 바꿀 수 없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탄소배출권 매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에너지 소비 산업이 집중해 있는 울산의 산업구조 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울산지역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매입 비용이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탄소배출 할당 연도별 계획에 따르면 3차 계획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울산지역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사전 할당량이 다른 지역 대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배출 비용이 심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지역의 업체당 매입비용은 2015년에 2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 2억6천만원, 2025년에는 3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체 당 탄소배출권 매입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무려 15배가 증가했다. 이는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간접비로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도 탄소배출권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탄소 배출 문제가 울산 주력산업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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