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지역 인사들을 초빙, 지난달 28일 신년 좌담회를 가졌다. (사진=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본보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지역 인사들을 초빙, 지난달 28일 신년 좌담회를 가졌다.

먼저 현 국내 상황의 불안 요소들과 그 요인들을 분석한 뒤 울산시가 올해 나아가야 할 주요 정책 방향을 짚어 봤다. 현 시국의 불안은 정치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라는데 대체적 의견 일치를 봤다. 울산시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선 `광역 관광 벨트`를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편집자 주

-국민이 주인…정치인은 뒤따라야

사회자: 현재와 같은 혼란 상황은 여야 구분없이 정치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꾸로 된 상황이 오늘날의 혼란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먼저 존중되고 국민들이 더 위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인들이 국민들 위에서 좌지우지하고 여기에 국민들이 휘둘리며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박문태: 혼란의 근본 이유는 잘못된 정치 문화에 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정치인들은 공익을 우선 순위에 두고 일해야 하는데 반대로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매달려 국민들을 도외시합니다. 바람직한 정치 문화가 상실됐습니다. 이런 정치에 휘둘려 언론 문화도 왜곡되고 편향돼 있습니다. 

오정숙: 만연한 개인주의도 주요 원인입니다. 요즘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무조건 찬성하는 추세입니다. 합니다. 나한테 당장 어떤 이익이 되면 그것을 취하여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고, 멀리 보거나 대의를 생각한다거나 나라를 생각하는 자세가 특히 정치권에서 부족합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자신의 이익만 우선합니다. 경제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래도 정치인들이 그래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임일태: 정치인들의 자기 집단 이기주의가 문제입니다. 견리사의(見利思義), 견리망의(見利忘義)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익을 보면 옳음을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익 앞에서 정치인들이 이런 의로움을 망각하고 있어요.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막상 속내를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인식 부족도 한 요인입니다. 현 집권 세력에 찬동하면 보수, 반대하면 무조건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현실 정치에 물들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보수와 진보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손성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고리에 혼란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 국회, 대통령 등에 종속돼 영향을 받는 지방 정부의 정책이 문제입니다.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비대해진 것도 혼란의 원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지방 정부의 주요 정책을 발목 잡는 문제 해결에 정치권이 나서는 기존의 양상은 이제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 정치권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사회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짚어 봤습니다. 잘못된 정치 문화, 만연한 개인주의적 경향, 정치인들의 집단 이기주의, 중앙 권력에 종속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등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혹시 다른 차원의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임일태: 정치보다 인구 문제가 더 근본적이고 심각합니다. 한국의 가장 딜레마 중 하나가 인구 문제이고 이것의 해결이 가장 시급합니다. 국가를 유지하는 근본이 인구입니다. 이 문제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해결됩니다. 과거 산아제한을 할 때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불이익을 줬지만 이제 반대로 해야 합니다. 자녀를 안 낳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사회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임일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또 결혼 여부에 따라 세금 공제를 달리하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라도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할 것 아닙니까.

오정숙: 저출산의 근본 원인도 극단적인 개인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젊은 세대는 자신이 편하고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데 출산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층들이 책임은 안 지려고 하고 요구만 많이 합니다.

사회자: 예, 정치보다 인구문제가 더 심각하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다음 주제인 `2025년 새해 울산시에 바란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산시, 새해 첨단 산업 유치ㆍ관광자원 벨트 필요

임일태: 새해 울산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는 앞에서 언급된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울산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울산에는 자동차, 중공업, 중화학 등 2차 산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산업은 IT,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첨단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구조 때문에 울산 젊은 인력들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해마다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임일태; 지방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안됩니다. 우선 중앙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부울경 메가시티 등 연합 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세제 개혁도 요구해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정숙: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울산에 오고 싶도록 울산의 매력을 만들고 그것을 홍보해야 합니다. 얼마 전 태화강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노선들이 개통됐는데 울산 사람들이 강릉이나 안동 등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기 좋아졌다는 말은 나옵나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울산에 오고 싶어할까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최근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의 보완도 필요합니다. 더 복잡하고 불편해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스에 탈 때마다 승객 수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부인들이 울산에 왔을 때 그런 불편은 더 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손성수: 울산시는 관광자원개발과 홍보에 힘써야 합니다. 울산을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만들어 1박 2일, 2박 3일의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해오름 동맹이나 부울경 연합을 바탕으로, 울산 영남 알프스, 태화강 국가정원, 오페라하우스, 고래 유람선 등을 벨트화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홍보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울산 관광 홍보를 본적이 드뭅니다. 

박문태: 울산 관광자원 벨트화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산업시설 관광을 추가하면 금상첨화겠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은 울산에서만 볼 수 있는 산업시설입니다. 이런 산업시설에 매력을 느끼는 관광 수요도 많습니다. 여기에다 마두희ㆍ 고래ㆍ 쇠부리ㆍ옹기 등 울산 지역 구군 축제와 지역의 먹거리를 엮어 관광벨트화 하면 매력적인 울산만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 사람들이 부산에 깡통 시장에 갔다 자갈치 시장에서 회를 먹고 오는 것처럼 울산도 태화강 국가정원, 현대자동차 견학, 동구의 고래고기ㆍ방어회를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사회자: 울산시의 새해 과제로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다른 문제점 보완, 울산 관광 자원의 개발과 홍보 등도 제안하셨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소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이든 관광이든 지방도시들이 거점을 중심으로 벨트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울산의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 경제도 활력을 되찾아,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좌담회 참가자

사회: 정종식 편집국장

박문태 :울산 중구문화원 원장

임일태: 한국 전산회계학회 부회장 

손성수: 울산 범사연 상임공동대표

오정숙: 울산·양산 범피자 지원센터 사무처장

정리: 정호식 기자  사진: 김생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