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울산출신 국회의원 질의요지

정 고속도 제설작업 운영상 미흡 지적
최 민관협조 한인 청소년 선도 주도를
김 수출보험公 특정증권사 밀어주기 의혹

한나라당 출신 정갑윤(울산 중), 최병국(울산 남갑), 김기현(울산 남을)의원은 7일에도 각 상임위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세 의원의 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갑윤 의원(건교위)
도로공사는 왕복 4차로의 울산~언양 구간 37km에 대해 현재 4차선인 도로를 왕복 6차로로 확장키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변차선을 확보하지 않은 채 확장공사를 진행,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는 물론 중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견인 및 응급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해 사고 수습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확장 공사중인 경부고속도로 울산~언양 구간에서 올 추석연휴를 비롯해 평소 주말과 휴일에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나 순찰차가 진입할 수 있는 갓길과 순찰차 정차 공간이 전혀 없어 교통지도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접근이 안돼 교통 체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불합리한 면이 존재한다.
고속도로 확장공사 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안전장치 미설치로 산사태를 불러 일으켜 대형사고를 유발시키고 차량통행을 방해한 심각한 현실적 문제에 시민의 안전과는 무관하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 교통소통 대책과 안정성은 외면하고 있어 운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고속도로의 제설작업에 대해 묻겠다.
‘악몽의 30시간’을 만들었던 고속도로 대란 제설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제설작업이 건교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제설시간 보다 15배 많이 걸린 것으로 파악 됐다.
건교부 매뉴얼에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폭설 시에는 이런 제설수준을 하향조정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제설작업이 만 하루가 지나 30시간이나 걸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제설지연의 원인분석으로는 고속도로 차단 결정이 늦어지면서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도로공사에서 자체 운영이 가능한 제설장비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책은 태풍루사, 대구지하철 참사 등 대형 재해· 재난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었던 것으로 문제는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대형 재해·재난 상황에서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병국 의원(외통위)
한인 청소년 선도에 대해 묻겠다.
한인 청소년 관련 범죄가 예년보다 줄어든 반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마약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뉴욕한인청소년센터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인 청소년들의 범죄 관련 상담은 줄어든 반면, 학생들의 학교적응이나 가출 등과 관련된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현지 청소년 선도사들에 의하면, 한인학생들 중에 9학년까지만 다니고 중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은 오후 2-3시까지 자고 당구장·PC방을 전전하면서 무력한 건달생활을 하다 마약 등에 빠져들게 된다고 한다.
또 이들 한인 고교생의 85% 이상이 한번 이상 마약경험이 있고, 25~30%는 월 2~3회씩 습관적으로 마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약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마약을 판매하는 한인학생들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의 교도소에 한인 재소자가 200여명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지 청소년 선도 관계자들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큰 사건이 없다고 해서 한인청소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한인청소년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영사관은 교민단체와 협조하고 가능한 부분을 지원하여 교포 청소년 선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라.
다음은 전임 총영사의 동포 비하발언 내용에 대한 질문이다.
최근 이임한 조원일 전 뉴욕총영사가 지난 8월1일 김기철 뉴욕한인회장의 롱아일랜드 자택에서 개최된 송별연에서 “고자질이나 투서질을 하는 놈은 작살을 내야 한다”혹은 “하나도 믿을 놈이 없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한방에 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과격한 발언을 해서 동포사회에 파문이 인 적 있다.
조 전 총영사는 지난해 4월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의 뉴욕 방문 시에도 동포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동포회 단체장들은 총영사의 ‘동포비하’ 발언은 재외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영사관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해당 공관원의 자질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파악했는가. 또 후속조치를 밝혀달라.
■김기현 의원(산자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5천억원대의 수익증권을 운용하면서 기금운용의 원칙인 안정성을 무시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매입하지 않은 특정 증권사의 수익증권을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이 드러나 특정 증권사나 투자자문 회사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수출보험공사가 사들인 수익증권을 보면 지난 2002년 2/4분기에 유리스투자자문을 통해 2백억원, 푸른덴셜투자증권을 통해 516억원의 수입증권을 매입해 모두 4억5천만원의 원금 손실을 보았다.
수출보험공사는 또 같은 해 3/4분기와 2003년 1/4분기에도 굿모닝증권을 통해 400억원, 세종증권 200억원, 하나알리안츠투신운용을 통해 200억원등의 수익증권을 매입했다가 약 12억원의 원금 손실을 보는 등 1년 여 동안 특정 증권사나 투자자문회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했다가 42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수출보험공사는 유리스와 굿모닝, 하나알리안츠의 수익증권이 이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이들 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손실을 더욱 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기간동안 산업자원위 산하 30여개의 기관에서는 수출보험공사가 매입한 증권사나 투자자문회사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지 않았고 단 1개의 기관도 이 기간동안 손실을 본 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수출보험공사가 정보예측을 잘못했거나 특정 증권사와 투자자문회사 밀어주기를 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간동안 특정 증권사의 수익증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경위와 계속적으로 투자한 경위를 밝혀달라.
정리=장성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