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조승수의원 국감서 수출보조금 정책안 촉구

조승수(민노당·울산북구) 의원은 7일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하이닉스 수출보험 지원 상계관세 분쟁의 재발방지와 대우그룹의 파산으로 인한 수출보험공사의 대외채권과 폴란드 미회수금의 조속한 회수를 촉구했다.
지난 2000년 12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으로 2004년 8월까지 EU, 미국, 일본으로부터 수출보조금과 상계관세 관련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출보험공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WTO체제 출범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DDA 협상까지도 보조금 지원이 중요한 쟁점사항이자 분쟁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무역분쟁이 재발하는 일이 없이 무역경쟁에서 국내기업이 수출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조 의원은 “2000년 크게 발생한 파키스탄에서의 채권이 전체 대외채권의 30%가 넘는다. 그리고 선진국에 대한 미회수액 중 폴란드로부터 회수해야할 금액도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체 선진국 미회수액의 75%다”며 “모두 대우의 파산으로 인한 채권으로 이에 대한 조속한 회수방안을 작성, 추지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