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변호사 등 일반인 2.5배 웃돌아

건보공단 국감
건축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건강보험료 체납률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11개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료 평균 체납률은 8.3%로 일반 가입자(3.1%)에 비해 2.5배 정도 높다.
전문직 가운데에는 건축사가 25.5%로 가장 높은 체납률을 보였고, 이어서 감정평가사(7.9%), 법무사(7.7%), 한의사(7.4%), 변호사(7.3%), 변리사(7%), 세무·회계사(6.6%), 치과의사(6.3%), 수의사(6.2%), 관세사(6.1%), 의사(5.5%) 등의 순이었다.
또 전문직 종사자의 표준 보수 월액이 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58%에 달하고 170만원 이하도 13%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강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과태료 처분 외에는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