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이전 반대 집회와 관련된 `업무연락 문서’를 일선 자치구에 보냈다고 시인함에 따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에서 이를 강력 부인했던 이명박 서울시장과 신연희 시 행정국장에 대한 위증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시장과 신 국장의 위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두 사람이 국감 증언에서 당당하게 부인했던 것처럼 이 사실을 `사전에 몰랐느냐’하는 부분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문서의 발송 경위는 명영호 서울시의회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행석 시 행정과장에게 협조를 요청, 서 과장의 지시로 각각 행정국장 명의와 행정과장 명의의 업무연락 문서 2장이 25개 구청에 팩스로 보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장과 신 국장은 이러한 문서가 일선 구청에 보내졌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존재한다는 것도 사전에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위증으로 몰고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명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내가 서 과장에게 자치구에 연락하도록 지시했다”며 “서울시 관련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데 시가 행정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명 위원장은 “서 과장은 예전부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서 과장에게 얘기를 했지만 신 국장과 이 시장은 몰랐을 것”이라며 시 입장을 두둔했다.
어쨌든 시의 해명처럼 이 시장과 신 국장이 사전에 문서발송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정확한 확인도 없이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관제데모 공방이 위증 여부와는 별도로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